코로나19 썸네일형 리스트형 ‘코로나’로 인한 여행·항공 위약금 짚어봅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‘코로나19’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법적 분쟁들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이와 관련된 법률상담을 위해 Q&A집을 발간했다. 이중 여행 및 항공 계약 관련 내용들을 정리했다.본 Q&A집의 상담내용은 구체적 사실 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해야한다. Q: A는 B여행사와 해외여행계약을 체결하고 여행경비를 모두 지불했으나 ‘코로나19’의 확산으로 감염 위험이 높아지자 B여행사와의 여행 계약을 취소하고 이미 지불한 여행경비를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했다. A의 입장은 “천재지변에 준하는 ‘코로나19’ 로 인해 여행계약을 취소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여행사는 모든 금액 을 반환해야 한다”였고 B여행사는 “약관에 따라서 A가 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”.. 더보기 이전 1 다음
